[20대 대선] 두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 비교

안녕하세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9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보가 다음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일하게 될 텐데요.

많은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현실적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두 사람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기에, 두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더 자세한 공약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 내용입니다.

 

[교육, 과학기술]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목 표
  - 전환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 미래인재 양성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 이행방법
  ■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직업·평생교육 체제 전환
    - 초·중·고·대학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신산업 중심 직업교육체제로 전환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시민대학 플랫폼 운영

  ■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기본학력 보장
    -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 초등 3시 하교 및 돌봄 7시 확대
    - 기본학력 보장 및 행복한 지역학습일 도입

  ■ 입시공정성 강화와 대학체제 전환을 통한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대학서열구조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공유대학 체제 구축 및 대학도시건설 

  ■ 전환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 양성
    -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 여성과학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연구플랫폼 구축

  ■ 과학기술 5대 강국대강국 진입과 기술주권 확립
    - 국가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10대 대통령 프로젝트 (big 10프로젝트)추진
    -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 이행기간
  -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시도교육청 재정,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도 유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교육과 과학을 연결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시대에 알맞은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반가운 공약은 '초등 3시 하교 및 돌봄 7시 확대'인데요. 초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오후 3시까지 교육이 이뤄지고, 돌봄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된다면 맞벌이가 많아지는 요즘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대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 내용입니다.

 

[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목   표
[교육]
  · 자율, 개방,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 견인  
[문화]
  ·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 이행방법
  ·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 세대별ㆍ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격차해소 
  ·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 이행기간
  · 1년차: 교육 및 문화공약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 수립, 재원 및 인력 재구조화, 관련 법령 제개정 계획, 일부 단기과제 추진
  · 2-3년차: AI교육 체제로의 전환, 새로운 대입제도(안) 마련, 생활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플랫폼 구축 등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핵심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
  · 4-5년차: 핵심공약과제 지속 추진, 공약 관련 과제 및 공약성과 확산을 위한 환경 및 여건 고도화, 핵심과제 성과분석 및 공약 추진 성과 확산 계획

○ 재원조달방안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윤석열 후보 역시 디지털 교육으로의 교육현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알맞은 공약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자율성을 확대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대학교를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로 운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었거든요. 지방의 대학교들이 점차 생존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약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니, 다른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한편으론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정말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