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개입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ILO는 어떤 곳이기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ILO 즉, 국제노동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LO는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약자로, 국제노동기구를 말합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노동조건 개선 등의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전문기구입니다.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에 입각해 노동자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1969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기준 187개의 회원국이 활동 중이며,우리나라는 1991년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입은 늦은 편이지만,분담금 납부 비율로는 187개 회원국 중 11위(2.268%)일 정도로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인구 순위는 세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담률 1위는 미국(22%)이며, 2위는 중국(12%)입니다.

 

ILO의 핵심협약은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서각각 2개의 협약으로 총 8개의 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결사의 자유
  •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 강제노동금지
  •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 차별금지
  •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 아동노동금지
  •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
  •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ILO의 187개 회원국 중 약 76%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85%는 7개 또는 8개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금지에서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에 대해서만 비준하지 않고,

나머지 7개의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간섭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미 FTA나 한EU FTA 등 국가 간의 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ILO가 제시하는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은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무역협정을 맺는 것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화물연대가 파업까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잘 경청하고

서로가 만족하고, 우리나라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